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개별 자격 법령인 변리사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주무부처 : 특허청),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수행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49회 변리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변리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합니다.

 

 

 

 

 

 

 

2022년 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리사 시험 일정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규정(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에 의해 공고가 되었습니다.

 

<참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규정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일반 응시자

1차 시험 : 최소 합격인원의 3 배수

2차 시험 : 최소 합격인원 200명

※ 동점자는 합격처리

 

특허청 경력자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시험일정 및 시험지역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 1. 17.(월) 09:00 ～1. 21.(금) 18:00

·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시험일 : 2. 19.(토)

·       합격자 발표 : 3. 23.(수)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 4. 25.(월) 09:00 ～ 4. 29.(금) 18:00

·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       시험일 : 7. 29.(금) ～7. 30.(토)

·       합격자 발표 : 11. 2.(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1차 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 자연과학개론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시험> 주관식 논문 시험

ㆍ 필수과목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ㆍ 선택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과목별 시험시간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산업재산권	09:00	09:30 ∼ 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민법개론	11:00	11:10 ∼ 12:20(70분)	""
3교시	자연과학개론	13:20	13:40 ∼ 14:40(60분)	""

<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일차 - 1교시	특허법	09:00	09:30 ∼ 11:30(120분)	과목별 4문항
1일차 - 2교시	상표법	12:50	13:30 ∼ 15:30(120분)	""
2일차 - 1교시	민사소송법	09:00	09:30 ∼ 11:30(120분)	""
2일차 - 2교시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 ∼ 15:30(120분)	""

 

변리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변리사 응시자격은 "변리사법 제4조의2 3항(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과 같습니다.

 

<참고> 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o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1차 시험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성적으로 대체가 되는데, 기준점수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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