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한경 경제용어사전)
라임사태이전에도 다단계 금융사기, 저축은행 부실사태등 금융지식이 별로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회복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어던 적이 있다. 미국같은 경우
출처: 한국일보
미국같은 경우 금융사기범에게 실형 150년형을 선고를 내렸다.
사상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에 150년형
지난해 약 650억달러(약 81조원) 규모로 미국 월가 사상 최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71ㆍ사진)에게 징역 150년형이 선고됐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데니 친 판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메이도프의 사악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징역 150년형은 미국의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건인 월드콤과 엔론사태 당시 CEO들이 받았던 것의 6배에 달하는 형량이다. 특히 71세 고령인 메이도프 나이를 감안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한 형벌인 셈이다.이번 형량은 폰지 사기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보다 더한 형량도 있다. 지난 2000년 숄람 와이스는 플로리다주 소재 보험회사에 대한 4억5000만달러 규모 사기죄 혐의로 845년이나 선고받고 펜실베이니아주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노먼 시미트 역시 지난해 투자사기죄로 330년 징역을 선고받고 텍사스주 감옥에 있다.
친 판사는 메이도프의 배임 행위가 엄청난 규모인 데다 투자자와 증권거래소(SEC)를 속여 자신의 집과 요트를 샀다며 "메이도프를 지지하는 의견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에서도 메이도프에 대한 동정심은 찾을 수 없었다. 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온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공판에서 메이도프는 "본인이 형제와 두 아들, 부인도 속였다"며 "나는 어떤 용서도 바라지 않는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공판에 참석해 증언한 9명의 피해자들은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취했다고 비난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중 한 명인 칼라 허시혼은 메이도프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기 피해로 자신의 인생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호소했다.
- 출처 매일경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라임 사태’의 전모가 밝혀졌다. 라임자산운용은 비정상인 수준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펀드 부실을 돌려막거나 은폐하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일부 펀드는 원금을 100% 날릴 위기에 처했다. 국내 1호, 1등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몰락이다.
유동성 위험…이종필 마음대로 운용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는 173개, 1조6679억원(자펀드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는 설계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민 없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했다. 시장성(환금성)이 거의 없는 만기 2~3년짜리 장기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언제든 환매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만들었다. 여기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사채 등 불투명한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다.
투자 의사결정도 불투명했다. 라임운용은 엄격한 내부통제·심사 절차 없이, 지금은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CIO)의 독단에 따라 펀드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자산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부실 돌려막기'가 발생했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라임운용 임직원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 이 펀드는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수함으로써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
무역금융펀드 손실 알고도 은폐 폰지 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R-1호)를 운용하면서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쯤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를 매월 0.45%씩 오른 것으로 꾸몄다.
같은해 11월엔 IIG펀드로부터 부실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 하지만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게 했다. 다른 펀드의 투자금을 활용해 환매대금을 납입하고,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해당 펀드로 이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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