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대분야 소비쿠폰 발행

정부 8대분야 소비쿠폰 발행

 

정부가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1,800만명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소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7월말부터 숙박, 관광, 공연 등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해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소비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1800만명을 대상으로 8대 소비쿠폰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을 이루겠다는 의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8대 분야에서 소비 시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산물 분야 등 입니다.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3~4만원 숙박 할인을 제공합니다.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미리 결제하면 30%를 할인하고 온라인으로 공연 예약 시 1인당 8000원 할인해 줍니다. 영화는 1인당 6000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 온라인 예약 시 미술관은 1000~3000원 할인해주고 박물관은 40% 할인을 지원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이 8만원 이상이면 3만원 환급해주고 주말 외식 업소 5회 이용하면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돌려준다.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을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쿠폰을 통한 소비 붐업으로 코로나19 피해·위기업종 회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 중이다. 8대 쿠폰은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국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8월17일 임시공휴일 전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날부터 농수산물 쿠폰을 제공하고 내달 14일 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 쿠폰을, 내달 21일 전시(미술) 쿠폰, 내달 24일 공연· 체육 쿠폰, 내달 25일 관광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시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인 8월14~23일 개시 시점부터 쿠폰을 지급하는 등 쿠폰별 유관 행사를 연계합니다. 수산물은 하계휴가철, 추석,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해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순차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소비 활동을 위해 방역도 강화합니다.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주기적 소독과 방역 지원을 강화합니다. 영화관은 좌석 간 띄어 앉고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500석 이하 소규모 공연장에는 방역 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여름 성수기 중 철저한 방역하에 휴식·비대면·거리 두기 테마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도 제공합니다. 특히 대구 등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7~10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남 완도군에서 회차당 20명 내외(총 10회차)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이어 유통업계 자체적인 정기시즌 세일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합니다. 또 11월1~15일 대규모 소비행사로 민간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리아 수산 페스타(10월26~11월15일), 전통시장 가을 축제(11월)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를 통해 발표됩니다.

 

 

 

 

 

 

 

 

 

아울러 하반기 리그 돌입 종목인 배구 V리그, 남자농구 KBL 리그, 여자농구 WKBL 리그 관람 허용도 검토 중 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음악공연 활성화를 위해 K-뮤직 시즌 사업을 통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기획도 지원합니다. 푸드페스타 및 안심식당 확산을 통해 외식 소비도 진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 단체·카드사 등을 통해 외식 쿠폰 지급을 홍보합니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확산해 외식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안심식당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외식 업계 참여 분위기를 환산하겠다는 것 입니다. 공영홈쇼핑·대형 온라인몰 활용 화훼 상품 판촉 지원으로 화훼 구매를 유도하고 1월 양재꽃시장에서 지자체·화훼업계·생산자·민간기업 등과 '양재 플라워페스티벌'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농촌체험휴향마을, 관광공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낙농체험목장 등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농특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30%(최대 3만원)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나섭니다. 하계휴가(8월), 추석 연휴(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총 6회 진행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수산특화 전통시장 대상 할인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어촌관광 회복을 위해 9월30일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109개)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하거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30% 할인(최대 3만원)도 지원합니다. 또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올해 잔여 물량 6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유동하고,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비경에서는 하반기 경기 반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기업의 CVC 보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때문에 대기업의 CVC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업무범위는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나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