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임사태 정리 #라임사태 피해규모 #라임사태 증권사 #라임사태 은행 #라임사태 청화대 행정관 #펀지사기 #김한석 #김한석 라임사태 #개그맨 김한석 라임펀드 피해금액1 라임사태 - 개그맨 김한석 피해 라임사태 - 개그맨 김한석 피해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 2020.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