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 개그맨 김한석 피해

라임사태 - 개그맨 김한석 피해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과 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재판에 개그맨 김한석 씨(48)가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금 손실 사실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장 전 센터장의 권유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타이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타이탄 2호) 등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8억2500여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펀드 관련 설명서 없이 장 전 센터장의 구두설명만 들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설명서를 준 적 없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돈을 입금했다. 이후 ‘세 달 이후 감사 나올지 모르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기로 써온 것 위에 덧대서 썼다”고 투자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몇 달 후 펀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할 때가 돼서야 라임 펀드가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고 전세자금 받은 돈이고, 30년 모은 돈이 잘못되면 안 되니 위험부담이 큰 것은 안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장 전 센터장은) ‘형식적인 것이니 (동의라고) 쓰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선 “정확히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모른다”며 “두 달 전에 받은 연락으로는 95% 손실이라고 들었다. 거의 남은 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투자 사실은 라임사태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성실하게 생활하며 착실히 모은 돈을 장 전 센터장이 말한 ‘원금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람들은 원금손실이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다. 높은 수익을 거두려 했던 욕심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최고 잘나가는 전문가인 대신증권 반포 지점장이 계속 강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 라임 사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녹취 파일’도 김 씨가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녹취 파일’은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청와대 행정관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장 전 센터장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피해자가 김 씨라는 것 입니다.

 

김 변호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장 전 센터장 등이 구속되는 단초를 제공한 녹취파일은 김 씨가 라임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녹음을 해둔 것”이라며 “그것이 SBS 기자를 통해 첫 보도되면서 라임사태가 단순히 금융사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석 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의 피해자인 개그맨 김한석(48)씨는 18일 “(라임 사태에)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를 녹취할 때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모은 돈, 전세금으로 받은 돈(8억 2500만원)을 라임펀드에 투자했다”며 “'예금처럼 안전하게 운용되는 펀드가 있다' ‘잘못될 일은 0%. 로또 확률보다 적다’ 등으로 제안해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 약 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내가 투자한 돈은) 전세자금이라 2년 후에는 다시 빼야하니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장 전 센터장은) 적극적으로 ‘잘못될 일이 없다’고 하길래 (가입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