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사건.

 

조영남 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기창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 씨는 조 씨의 작품 제작 및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일지 및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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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2017년 8월 9일. 조영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1심 – 2017년 10월 18일.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심지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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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영남은 이번 일로 국내 미술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작가로서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며 “자신을 수족처럼 부리는 조수로 키웠지만 이에 대한 노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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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작가 송 화백(송기창)의 인터뷰 -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조영남은 그 그림 위에 그냥 사인만 하면 뭐하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그 위에 깔짝깔짝 그린 후, 자기 손이 갔으니까 자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화백에게 지불한 그림 가격은 조영남이 정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한 점당 10만 원씩 주다가 어느 날은 그림 17점에 대해서 150만 원만(20만 원 조영남 본인이 깎아서) 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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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2018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화투를 소재로 한 해당 작품은 조영남의 고유한 아이디어.

 

‣대작 화가 송 씨 등은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에 불과.

 

‣구매자들에게 조영남이 일일이 직접 다 그렸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그림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 가치’ 등을 진술.

 

‣일부 구매자는 조수 사용을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미술사적으로도 조수가 제작을 보조하는 방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조영남이 구매자들에게 송 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오늘(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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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조영남 씨의 그림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고, ‘위작 및 저작권 논란이 없는 한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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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씨가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한 말입니다.

“예술의 자유를 국가 형벌권으로 제한할 것인지 면밀히 판단해 달라.”

이것도 주요했고, 훌륭한 변호사를 썼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직접 마지막 (붓) 터치를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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