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국회의원수는 왜 안줄어 들까?

 

 

이번 총선 결과 관련 기사보다 보니 국회의원수가 2000년 제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수 273명 이었다.

그런데 2004년 17대 국회에서 299명, 2012년 국회에서 300명이 되어 현재까지 국회의원 300명이 되었다.

 

[저작권 한국일보] 경기도에서 의석수가 늘어난 주요 지역

국회의원 연봉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니다. 비싼돈을 쓰면서 그만큼 효율이라도 좋아야 할텐데 그것도 아니다.

 

 

 

 

 

 

 

 

 

 

 

 

2018년 국회의원 연봉 인산 논란에 관련되 기사도 있었다. 기사에서 다룬 주요 포인트는 1, 여전히 높은 연봉, 2, 낮은 업무 효율성, 3, 국회의원이 셀프 인상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보수 대비로 보면 OECD 25개국 중 최하위권인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투입되는 재원 대비 국회의원들의 입법 효과도 낮았다. OECD 27개국 중 26위에 불과했다.

이 수치를 인용한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2015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그에 비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효과적인 국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출처: 이코노미 조선 기사 2018.12.17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6222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 “이미 넘치게 받고 있다” 국민들의 이유 있는 반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구조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국내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걱정인데, 국회의원수는 왜 안줄이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연봉 및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이 받는돈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들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많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2/04/2018120400153.html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홍영표-금태섭 부인

 

 

국회의원 연봉이 평균 1억5188만원으로 일반 직장인 연봉 4배에 해당된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한 총연봉은 1억5188만원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보다 적고 홍남기 부총리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더군다나 직장인의 경우 1억대 연봉자가 10명 중 1명 꼴인 반면 국회의원은 300명 의원의 평균 연봉이 1억5000만원대에 달해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2020년 국회의원의 총연봉은 전년대비 12만원 오른 1억5188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겪거나 법안이 통과되지 안고 표류할 때마다 표적이 돼 왔다. 정기회기나 임시회기가 열려도 참석하지 않거나 정쟁만 일삼으며 소위 일은 하지 않아도 통장에 월급은 꽂힌다는 비야냥을 들어왔다.

 

 

 

 

가끔 국회의원들 보면 좀 과하다 싶은 행동 들이있다.

 

일전에 삼청동쪽 길을가고 있었는데 어느 고급 한정식당에 주차장이 만차였다.

 

주차관리하시는분이 주차장 만차라서 주차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뒷자리 창문이 열리더니, XXX국회의원이 주차장 자리 없냐고 또 묻는다. 나 국회의원인데 자리없나요? 라고 보인다.

 

서울역에 기차를 타기위해 갔던 적이 있다.  XXX 국회의원 및 보좌관으로 보이는 2~3명이 수행을하고 가는데 어디 업무보러 가는가 보다 했다. 근데, 코레일 직원으로 보이는 정복장을 입은 분이 무전기 들고 에스코트를 해준다. 

이런 장면들을 볼때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서 일한다고들 선거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들 떠든다. 자기가 이 지역 일꾼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얼마나 국회 출석률 공약 이행도 등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매번 겸손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특권의식 겸손하지 않은 행동들은 어쩔수 없는것 같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국민들이 우리 지역구의 대표를 뽑았으면 국회에가서 의정활동을 잘하는지 확인하고 체크해서 잘 못한다면 항의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런것을 본적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