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금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관련 이슈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일단 소득 하위70%(중위소득150%)면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에 따른 분류량 건보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소득 분류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건보료 기준입니다.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13조, 80%면 20조원이 넘습니다.

원래 중위소득 100%에 4명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설정했었는데 1인가구 중위소득이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면 우리가 아는통상적인 중산층이 아닌 취약 계층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보다 기준을 완화시켜 소득 하위 70%(중위150%)까지 준다고 합니다.

 

3월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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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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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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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 대상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원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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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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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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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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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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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작성자 인사혁신

출처 : 뉴시스, 중앙일보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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