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뜻 사건의혹

검언유착 뜻 사건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이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를 소환해 조사 중 입니다. 이 의혹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채널A 이모 전 기자는 구속 뒤 이날 오후 처음으로 정식 조사를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이 최승호 전 사장, 장 기자 등 MBC 관계자 6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조사입니다. 이 단체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유착이 실제 있었는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MBC가 해당 의혹 보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특정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기자를 구속한 뒤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불러 면담했고, 본격적인 조사는 금주부터 진행합니다. 이날 오후 2시 이 전 기자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BS가 지난 18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보도한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던 이 전 기자 측은 전날(19일) KBS가 사과 보도를 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 전 기자와의 공모나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한 검사장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내로 첫 소환조사를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소집됩니다. 이 자리에선 이 전 대표 측과 이 전 기자 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각각 의견서를 내고 의견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엔 구속된 이 전 기자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검사장과 변호인은 신청인 아닌 사건 관계자에게도 동일한 의견표명 기회가 보장되는 만큼 심의위에 의견서를 내고 진술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 등과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뒤를 캐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은 허구’라면서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녹취록을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임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로 역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장 측은 2월 13일 녹취록을 보면 유 이사장에 대해 분명히 “관심 없다”고 말한 만큼 공모 혐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언급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의례적인 격려 차원일 뿐, 유 이사장 비리를 캐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입장도 한 검사장과 유사합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언유착’ 공작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표현을 쓰면서 발부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 “검찰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입니다.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및 협박하여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실제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유착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며, 채널A와 검찰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는 '취재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이철 대표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채널A는 이어 5월 22일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공식 사과했고 5월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6월 25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등 처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6월 24일 자격징계분과위원회를 통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 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을 기자협회에서 제명 및 재가입 무기한 제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이자 15년만의 일 입니다.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은 "협박 의심할 만한 자료가 상당하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에서 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채널A 자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그리고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일까지 나온 MBC 단독보도에서 드러난 채널A 측 기자의 음성 파일만으로도 이미 채널A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태입니다. 녹취록에서의 채널A 기자의 실제 발언들의 강도가 워낙 세서, 일각에선 MBC에서 근거로 제시한 음성 녹음파일의 인물이 실제 채널A 기자 본인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검찰 측에선 뉴스데스크 취재에서 채널A 측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채널A 기자의 일방적인 사칭,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선 아직 진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채널A 측 기자가 한 행동들은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취재기자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금전 거래나 사칭, 협박 등은 취재윤리 교과서의 금지 사항입니다.

 

여기선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사례로,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을 외면한 사안”이라며 “정파적 접근과 선정적 프레임으로 클릭 장사에 몰두하는 막장 저널리즘의 결과”라고 하였으며 김영욱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취재기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 취재원을 속이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채널A 기자는 선처를 약속하는 등 선을 넘어서며 취재윤리를 어겼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불법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상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이며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에게 편지를 발송한 취재 행위도 자발적이며 편지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했었습니다.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후배기자에게 한동훈이 사실상 취재지시를 내렸음을 드러내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채널A의 종편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에는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수사 결과에서 채널A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 엄중한 사한이라고 판단하면 채널A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