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청장 이철성 청장 #이철성 청장 #경찰 수사권 독립1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 법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 법안 2020년 1월 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검경 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4건을 일괄 상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를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또다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입니다. 현행대로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의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로 바뀌어 검찰은 경찰.. 2020.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