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개발 검토

태릉골프장 개발 검토

 

 

 

청와대와 정부가 수도권 주택부지 공급과 관련한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대해 "보존을 계속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했습니다.

 

당초 청와대가 김상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난개발 후유증 지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재차 보존한다는 원칙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지고 그린벨트 논란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이자리에서 그린벨트 논란과 관련해 "계속 보존을 유지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한 것 입니다. 당초 당정이 검토했던 수도권 고밀도 개발이나, 국유 유휴부지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소통망) 계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다"며 "실수요자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인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제안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한 첫째 원칙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둘째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관련 아파트인 세곡동과 내곡동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서너배 이상 뛰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로또 분양권 당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서민들의 박탈감을 일으킨 후유증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자 관련 지구 땅값이 급등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세력 재출연이 감지되고 있어 대통령과 총리가 이를 초기에 진화하려 하는 의도도 감지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마지막으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를 찾아 논의한 사안으로 국가 소유의 비효율적 사용지에 대한 주택부지 보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태릉 이외에도 성남 등에 군 체육시설 부지가 있고, 정부는 이를 주택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주택공급을 늘일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입니다. 대신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도심 공급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50㎢ 입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5%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군 시설 이전을 통한 신규택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권의 차기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등도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보존,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활용 등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